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 쉬운 정리

IRA 세부지침 쉬운 정리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7,400억달러의 재정 지출 계획을 의미합니다. IRA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인터넷 등의 인프라 투자와 사회복지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등도 일정 비율 이상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추출, 가공, 제작 등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에게 불리한 IRA?

이는 한국산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며, 배터리용 광물과 부품도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2025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및 미국 조지아주 정치인 등 IRA 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IRA 세부 법안 정리 및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

IRA의 세부 법안은 3월 31일에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된 시행 지침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의 수혜 요건, 규정상 표현, 용어 등을 정의합니다. 세부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와 비율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만족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A의 세부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부품 요건입니다.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전기차 배터리에 5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2029년까지100%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부품 요건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부품과 셀, 모듈 등을 포함합니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부품에 미포함됩니다. 또 북미 내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온에게는 유리하지만 여타 전해액 업체와 WCP 등 분리막 업체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IRA의 세부 법안의 또 내용은 핵심 광물 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해야 하며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핵심 광물 요건은 양극 활물질과 음극 활물질을 포함합니다.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은 핵심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됩니다. 덕분에.덕분에 국내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IRA의 세부 법안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게는 일부 불리한 조항이 있지만 핵심 광물 요건의 유연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부 법안은 또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던 업체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로 거래 공급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IRA 세부 법안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0.1달러까지 폭락한 멀른 오토모티브 MULN 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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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에 노크하는 동국산업 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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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 세부지침 영향으로 상승중인 에코프로 주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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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저의 개인적 의견을 담은 투자 참고 글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큰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꼼꼼한 분석과 여러 의견을 따져보며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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