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1 전세사기 구제 대책은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1. 정부의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어 지자체 등과 협의 후 최대 3만 5천 호까지 매입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LH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임대료는 해당 물건 시세의 30~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방안의 장단점은 아래 문단과 같습니다. 2.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장단점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장.. 2023.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