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제 대책은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세사기 정부 대책은 매입임대주택 제도?

1. 정부의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어 지자체 등과 협의 후 최대 3만 5천 호까지 매입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LH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임대료는 해당 물건 시세의 30~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방안의 장단점은 아래 문단과 같습니다. 

 

 

2.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장단점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장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 받습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료 인상 및 임대기간 만료(20년 제한)로 인한 퇴거가 없습니다.
• 금융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LH가 매입한 주택의 임대료는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H가 정기적으로 관리, 수리를 해주며 주변환경 개선도 지원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제도 단점

• LH가 매입하는 주택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주택에 100%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위치 및 적당한 집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LH가 매입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 시 또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득,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LH 매입 주택에 살게 되면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로 인해 상처입은 피해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수도 있습니다.

 

 

3. 정부의 스탠스 변화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이슈로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매입을 통한 구제는 힘들다던 정부의 스탠스가 확 바뀐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언급했고 빠르게 추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도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빠른 대응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칭찬하며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대책이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공공자금(세금)의 낭비와 시장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의 이번 방안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피해 입은 보증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회적 박탈감,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사기 예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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