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2023년 4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2회 연속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된 것인데요. 2023년 1월 13일부터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00%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 포인트입니다. 기준금리 차이가 크면 외환위기나 자본유출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Fed 등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비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점?
우리나라와 미국 기준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환율 상승 :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달러/원 환율은 상승할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물가)압력이 커지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달러 환율은 1,300원 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 자본 유출 : 미국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원화가 약세가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 공급이 줄어들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경제 성장 저하 : 자본 유출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이 적어지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침체될 수 있으며, 주식 시장의 침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은행 향후 기준 금리 전망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기준 금리를 동결할지 여부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4월 1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예상된 바이기에 시장에 가해진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가 조절되고 있고 국내의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계속 5%대로 유지되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준은 앞으로도 최소 0.25% 포인트씩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FRC 파산 위험 등이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경기·환율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시에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상단을 3.75%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0.2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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