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법

1.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 및 금융권이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을 잃고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으며 심리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에 걸려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체 주택시장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쉬운 설명 

아파트 등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는 2030세대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갓 들어가거나 막 결혼 등을 했기에 전세금 자체를 모으기 힘들고 전세계약을 맺을 때도 지식이 부족해 부동산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로 인해 이들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생활권이 침해되므로 사회적 불평등 및 불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명의와 임대물건(아파트, 빌라 등)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물건의 주소와 면적, 전세금, 계약기간과 갱신여부 등을 명시하고 도장 직인이나 서명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입금증도 꼼꼼히 받아둡니다.
•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바로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히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의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액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싶다고 정중히 말합니다. 
2. 임대인이 동의하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임대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은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4.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 임대인의 국세 체납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강제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정중히 요구하여 동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노트북, 태블릿을 지참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가 번거롭다면 전세 계약 전 임대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사전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전세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더욱 철저한 전세사기 방지 및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전략?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갭투기 등의 근절을 위해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보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둘째,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여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을 통해 임대인의 신용 정보 등을 공개합니다. 셋째,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방조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가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의 세부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국세 미납 여부도 동의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등 금융권도 전세보증보험의 확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임차인의 경우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노하우를 습득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 맺고 편안하게 거주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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