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유럽 및 일본 예금자보호 한도 소개 및 향후 전망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미지 출처-로이터

1. 한국과 선진국 예금자 보호 한도 소개

현재 한국의 예금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2001년에 정해진 것으로, 그 이후로 22년째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3억 3,000만원3,000만 원), EU 유럽(1억 4,000만원), 일본(1억 1,000만원)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금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위기나 부실 은행 발생 시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보호 대상 회사의 부보 예금(예 ·적금, 수표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보 예금 중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자 비율은 전체의 98% 수준이라고 합니다.

 

2. 서양 은행들의 파산 위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예금자들의 소중한 예금 보호와 글로벌 수준에 키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금융 당국은 8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금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 등 금융사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출금리 인상 등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은행 부실을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금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들의 신뢰와 안전감이 증가하고, 금융위기나 부실 은행 발생 시 뱅크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에 이들 은행의 자산 규모와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은행 대비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지면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늘리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금보호율 증가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증액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금융사들의 퇴직금 잔치, 성과급 잔치 등을 볼 때 비용 증가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도이치뱅크 등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파산 및 파산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사는 안전할까요?

 

3. 불안한 한국 금융사, 예금자보호 한도는 증가되어야 한다

요즘 대구 경북 지역 2금융권 은행 파산설이 계속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 실제 저축은행 10곳 중 3곳이 매물이 나오거나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주 원인으로 보이는데, 고금리 예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은행에 안심하고 5,000만원을 맡길 수 있을까요? 2001년 이후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공식적인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1.4배(110.1 / 78.9)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 임금(시급)은 5.15배나(9,620원 / 1,865원) 상승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2~3억 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금자 보호는 각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은행이 있다고 치면 A, B, C 은행에 5,000만 원 이하로 고루고루 분산하여 예금한다면 모두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A 은행의 3개 지점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씩 예금했고, 만약 A은행이 망하면 1억 5,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저축 은행 등의 2 금융권에 예금 가입을 하시려 한다면 브랜드가 다른 저축 은행 별로 5,000만 원 이하 예금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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