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023년 직장가입자 부담률 4% 시대

[ 매년 오르는 건강 보험료 ]

보건복지부 발표, 2022. 8. 29. 건강보험료율 관련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발표, 2022. 9. 23. 장기요양보험료율 관련 보도자료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당장 2023년부터 또 오른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저치인 1.49% 인상했다고 한다. 어째 뭔가 선심쓰는 척 하면서 1.49% 안 올리니 고마워하란 표현처럼 느껴진다. 결국 직장인의 월 소득 대비 2023년 건강보험 부담률은 아래와 같이 무려 4%이다.  

 

 - 2023년 건강보험료율 : 월 보수월액 대비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월 보수월액 대비 0.91% (근로자 부담 0.455% / 사업주 부담 0.455%)

 - 2023년 건강보험 관련 총 부담률 : 근로자 4%(3.545% + 0.455%) / 사업주 4% (3.545% + 0.455%)

 

 

[인플레이션과 건강보험료 ]

특히나 직장인은 매년 상승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의 세금성 공제 항목 때문에 고통받는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이 미친듯이 올라서 한국 기준 5% 중후반을 계속 유지중이다. 그런데 월급여는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아니 글로벌 경제 위기니 뭐니 해서 수출도 잘 되지 않고, 실적도 나빠지고 있다. 월급 상승은 커녕 내 자리 보존도 위험해질 수 있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사업주(기업)이 절반을 부담해준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사장님께 월급 좀 올려달라고 용감하게 말 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답답하다.

 

 

[한국도 잃어버린 N년?]

한국은 초 고령화와 초 저출산 상태.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은 상실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조세 부담(사회보험 포함)률은 갈수록 늘어갈 것이다. 노인 인구는 몸 아픈 곳이 많기에 병원도 매우 자주 다니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급여) 65.3%, 비급여 15.2%) 또한, 건강보험이 적자 전환되어 현 상태로는 2028년 경에는 적립금 자체가 바닥난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인 8%를 찍는 것은 물론이요, 법 개정을 통해 더욱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성 공제 항목 요율이 증가하면 할 수록 현재의 젊은 세대는 더더욱 아이를 갖지 않을 확률이 높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현재 시점부터 잃어버린 N년이 되지 않을까 매우 긴장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젊은 세대의 부담률은 확 낮추는 계기가 필요해보인다. 지금의 윗 분들처럼 "내가 맞네, 니가 틀렸네" 하는 쓰잘데기 없는 논쟁으로 시간 낭비 할 때가 아니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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